골프장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회원들에게 불리하게 회칙을 변경하는 행위에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19일 남부CC(경기도 용인시 보라동·회원제 18홀)를 운영하는 금보개발(주)가 평일회원에게 일방적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연회비를 추가로 부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보개발은 2008년 3월 임의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더구나 이들에게 위임된 사항이 없음에도 남부CC 회칙을 일방적으로 변경, 평일회원 자격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면서 자격기간 연장 여부를 금보개발이 심사해 결정토록 했다.

기존 회칙에서는 평일회원이 7,500만원의 입회금을 지불하고 탈퇴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계약이 자동 연장됐다.금보개발은 특히 평일회원에게만 반환되지 않는 연회비 300만원을 새로 부과함으로써 2008년부터 3년간 51억3000만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금보개발은 평일회원들에게 이를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동의서를 요청하면서, 연회비 미납 시 자격을 제한하거나 제명할 수 있는 제재수단까지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불명확한 회원제명 사유도 신설했다.

남부CC는 회원을 제명할 수 있는 사유로서 클럽의 모든 규칙위반이나 주소변경 등 단순 경미한 위반행위까지 포함시키고 금보개발의 일방적인 판단 에 의해서도 회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뒤 조사를 벌였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와 약관법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적용했다.

이에따라 평일회원 자격제한 및 연회비 부과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위반행위 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또 회원제명 사유조항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회원에 대한 골프장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재차 확인하고 계약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한 행위를 시정한 사례가 됐다. 또 회원자격 유지·변경 등 계약상 중요내용의 변경사항에 대해 사업자 임의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통지와 회원의 충분한 동의 없이 형식적인 의결만을 거쳐서 고객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관행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골프장 사업자와 회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회원제 고객의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부CC는 회원권이 국내 최고가인 14억원대의 `황제골프장'으로 유명하다.

남부CC는 2003 150명의 정회원(예탁금 1억2000만원)과 650명의 평일회원(7500만원)을 모집한뒤 2004년도에 추가로 45명의 정회원(7억원)을 모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