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등 증폭'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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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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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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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ㆍ환경단체 "피해 크다", 업체 "법적 요건 갖춰"
국립공원관리공단 허가 놓고 고심 중
경북 성주군 수륜면 가야산국립공원 안에 건립이 추진되는 골프장을 둘러싸고 주민.환경단체와 시공사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가 골프장 건립에 반대하는 가운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조만간 시행을 허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성주군에 따르면 ㈜백운은 가야산국립공원 구역인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03만여㎡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조만간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와 법적 요건 등을 토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회사가 추진하는 골프장과 관련해 인근 고령군 덕곡면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골프장 주변 하천이 오염되면 하류에 있는 덕곡면 주민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고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가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덕곡면 주민으로 구성된 '가야산골프장 조성반대 덕곡면대책위원회'는 최근 고령군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을 방문해 골프장 건립의 부당함을 호소한 데 이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와 관계 없이 조만간 소송을 벌이기로 했다.
가야산골프장 논란의 이유는 국립공원에 과연 골프장을 지을 수 있느냐는 법적 문제도 포함돼 있다.
1996년 개정된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에 골프장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당시 가야개발)는 자연공원법에 금지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인 1991년 골프장 계획을 수립해 공원공단으로부터 시행 허가를 받았다며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가야개발은 상수원 오염과 환경훼손을 우려한 인근 고령군 덕곡면 주민과 환경단체, 불교계의 반발 및 외환위기가 겹치면서 골프장 건립을 중단했다.
사업자 측이 착공을 계속 미루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1998년 사업 시행기간 연장허가 재신청을 허락하지 않았고, 대법원이 2003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가야산골프장 조성은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골프장 부지를 인수한 백운 측이 "대법원이 사업 자체를 불허한 것이 아니고 연장허가를 불허한 것"이라며 골프장 조성에 나서면서 갈등의 불을 다시 붙였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 허가를 맡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허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해 골프장 건립 허가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지만 자연공원법 개정 이전에 공원계획에 반영된 것은 허용해야 한다는 하부 시행령도 있어 검토해야 할 사안이 여러가지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아직 결론을 내린 것이 없으며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와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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