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장 등 대형 시설물과 골프회원권, 선박 등 ‘기타 물건’에 부과되는 취득ㆍ등록세 등 지방세가 단계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기타 물건을 대상으로 취득ㆍ등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과표인 시가표준액을 현재 시가의 26%에서 70% 수준까지 올려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과 토지의 과표인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가 매년 조사해 시가의 70~80% 선에 책정돼 있으나, 행안부가 정하는 기타 물건의 과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실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가의 30%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기타 물건은 골프회원권을 비롯해 자동차와 기계장비, 공장, 가스관과 저유조 등 대규모 시설물, 선박, 항공기, 어업ㆍ광업권 등 3만2340종에 이른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부 용역을 통해 기타 물건의 시가 조사작업을 마치고 과표를 상향 조정해 하반기 세금 부과 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들 물건의 과표가 부동산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면 지방세입이 1조8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1조2000억원가량 증가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70% 선이어서 세금 인상폭이 높지 않지만 공장, 선박, 어업권 등은 시가의 10% 선이어서 이들 물건의 세금이 많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다만 행안부는 세 부담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자 취득ㆍ등록세는 바로 올리되 재산세는 인상 폭의 상한을 정해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골프장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프장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라며, “이에 앞서 골프장에 부과되는 특소세 등 각종 중과세의 철폐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