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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내용 안내
   관리자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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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내용

1. 자격종류 :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 기존 :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2. 양성과정 : 필기시험 → 실기․구술시험 → 연수(실무)

※ 기존 : 실기․구술시험 → 연수(이론) → 필기시험

3.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

ㅇ 지정권한 : 문체부 장관 지정 ※ 기존 : 문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ㅇ 지정기관 평가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ㅇ 위반행위에 따라 업무정지(6개월 이내) 또는 지정취소 가능

4. 자격검정 일부 면제

ㅇ 학교체육교사, 선수(프로스포츠선수 포함)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 기존 : 학교체육교사

5. 수수료 : 자격검정, 연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시 수수료 납부

1. 자격체계 : 지도분야(전문․생활체육), 대상(생애주기)별 세분화

현 행

개 정

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1급

1급(운동처방)

2급

2급

3급

체육지도자

전문

스포츠지도사

생활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

관리사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노인

스포츠지도사

1급

1급

1급

2급

2급

2급

2. 지도대상 및 분야

지도내용

대 상

분야

자격등급․종류

스포츠

종목

비장애인

유소년

(만3세-초등학생)

체육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청소년

성인

전문체육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현행 1급 경기지도자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현행 2급 경기지도자

생활체육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현행 2급 생활체육지도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현행 3급 생활체육지도자

노인

(만65세 이상)

생활체육

노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

※ 전문체육, 생활체육,

종목 前단계인 기초운동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운동수행방법 지도․관리

건강운동관리사

※현행 1급 생활체육지도자

3. 자격정의

구 분

정 의

스포츠

지도사

자격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건강운동

관리사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수행 방법에 대하여 지도․관리하는 사람을 말함.

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은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함

장애인스포츠

지도사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유소년스포츠

지도사

▪유소년(만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함)의 행동양식,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노인스포츠

지도사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4. 자격요건

현 행

개 정

1급

경기

지도자

▪2급 경기

+ 경기지도 경력 1년

체육 석사 + 경기/경기지도

경력 1년

1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

▪해당종목 2급 전문 취득후

해당종목 경기지도경력 3년 이상

2급

경기

지도자

▪체육 분야 학사

대학교 졸업+경기경력 4년

전문대학 졸업+경기경력 5년

▪고교 졸업+

경기경력 6년/국가대표

2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

▪해당종목 경기경력 4년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인정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급

생활체육

지도자

3급 생체 + 선/체육분야

행정․연구․도 경력 3년

▪체육 분야 학사

대학교/체육분야 전문대학 졸업

+ 선수/체육분야 행정․연구․

지도 경력 2년

1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해당종목 2급 생활 취득후

해당종목 지도경력 3년 이상

3급

생활체육

지도자

▪18세 이상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18세 이상

1급

생활체육

지도자

2급 생체 + 선수/체육분야

정․연구․지도 경력 3년

▪체육 분야 석/박사

▪운동처방전공 석사

건강운동

관리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1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해당종목 2급 장애인 취득후

해당종목 지도경력 3년 이상

2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18세 이상

유소년스포츠

지도사

▪18세 이상

노인스포츠

지도사

▪18세 이상

5. 자격종목

현 행

개 정

경기

(54)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럭비, 레슬링,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공수도, 댄스스포츠, 택견

전문

스포츠

(54)

▪현행 종목 유지

▪그밖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목

생활체육

(42)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생활

스포츠

(54)

▪현행 종목

명칭변경(4)

사이클→자전거, 산악→등산,

수중→스킨스쿠버, 인라인롤러→인라인스케이트

종목 추가(12)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그밖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목

장애인

스포츠

(34)

공수도, 골볼, 농구, 레슬링,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승마, 양궁, 역도, 오리엔티어링,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핸드볼, 댄스스포츠, 럭비, 펜싱, 스노우보드, 아이스하키, 알파인 스키ㆍ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 컬링

▪그밖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목

유소년

스포츠

(57)

▪생활체육 종목(54)

+ 줄넘기, 플라잉디스크, 피구

▪그밖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목

노인

스포츠

(55)

▪생활체육 종목(54)

+ 그라운드 골프

▪그밖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목

6. 자격검정 시험과목

현 행

개 정

1급

경기

▪필기 : 9과목

* 영어, 컴퓨터, 스포츠심리학Ⅱ, 스포츠생리학Ⅱ,

스포츠생체역학Ⅱ, 스포츠사회학Ⅱ, 트레이닝론Ⅱ,

코칭론Ⅱ, 스포츠의학

1급

전문

▪필기 : 4과목

*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스포츠영양학

2급

경기

▪필기 : 8과목

* 영어, 한국체육사, 스포츠심리학Ⅰ, 스포츠

생리학Ⅰ, 스포츠생체역학Ⅰ, 스포츠사회학Ⅰ,

트레이닝론Ⅰ, 체력측정평가

▪실기와 구술시험

2급

전문

▪필기 : 5과목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7과목중 5과목 선택)

▪실기 및 구술시험

2급

생체

▪필기 : 9과목

* 건강교육,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

심리학, 운동역학, 트레이닝론, 체력검사,

인체해부학, 운동상해

▪실기와 구술시험

1급

생활

▪필기 : 4과목

*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건강교육론

▪실기 및 구술시험

3급

생체

▪필기 : 8과목

* 생활체육론, 건강관리, 운동생리학,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사회학, 레크리에이션론, 트레이닝론, 구급 및 안전관리

▪실기와 구술시험

2급

생활

▪필기 : 5과목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7과목중 5과목 선택)

▪실기 및 구술시험

1급

생활

▪필기 : 12과목

* 운동심리학, 생체역학, 심폐소생법, 운동생리학, 운동영양학, 기능해부학, 병리생리학, 심전도원리, 운동부하 검사, 체력 및 건강검사, 체력육성지도법, 운동처방론

건강

운동

▪필기 : 8과목

* 기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 운동생리학, 스포츠

심리학, 건강․체력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

운동상해, 운동부하검사

실기 및 구술시험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1급 장애인

▪필기 : 4과목

* 장애인스포츠론,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실기 및 구술시험, 장애유형에 따른 지도방법

2급 장애인

▪필기 : 5과목

* 필수(1) : 특수체육론

* 선택(4)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실기 및 구술시험, 장애유형에 따른 지도방법

유소년

▪필기 : 5과목

* 필수(1) : 유아체육론

* 선택(4)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실기 및 구술시험, 유소년 발육․발달 단계에 따른 지도방법

노인

▪필기 : 5과목

* 필수(1) : 노인체육론

* 선택(4)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실기 및 구술시험,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따른 지도 방법

7.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 일부면제

ㅇ 학교체육교사

현 행

개 정

2급

경기

▪경기지도 경력 3년

+ 실기와 구술시험

2급

전문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종목 경기지도경력 3년 이상 + 실기 및 구술시험

2급

생체

지도 경력 3년 + 특별연수

1급

생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종목 지도경력 3년 이상 + 특별연수

-

2급

장애인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과목)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에서 해당종목 지도경력 3년 이상 + 실기 및 구술시험 + 특별연수

유소년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종목 지도경력 3년 이상 + 실기 및 구술시험 + 특별연수

ㅇ 국가대표선수

현 행

개 정

-

1급

전문

해당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참가경력

▪해당종목 2급 전문 취득후 경기지도 3년 이상 + 연수(일반과정)

2급

경기

▪구술시험

2급

전문

▪구술시험

2급

생체

▪특별연수

1급

생활

▪특별연수

3급

생체

▪구술시험

2급

생활

(폐 지)

-

1급

장애인

해당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참가경력

▪해당종목 2급 장애인 취득후 경기지도 3년 이상 + 연수(일반과정)

2급

장애인

▪구술시험+특별연수

프로스포츠 선수

- 해당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또는 정회원 경력 3년 이상

-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선수 한함

개 정

2급전문

▪구술시험 + 특별연수

1급생활

▪구술시험 + 특별연수

ㅇ 체육지도자가 동급의 다른 종목을 취득하려는 경우

(예: 1급 생활체육(볼링)이 1급 생활체육(수영) 취득)

개 정

2급 전문

▪실기 및 구술시험

1급․2급 생활

2급 장애인

유소년

노인

동일한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예: 1급 전문(볼링)이 1급 생활(볼링) 취득)

개 정

1급전문

→ 1급생활

구술시험

→ 유소년/노인

구술시험 + 특별연수

2급전문

→ 1급생활

필기시험 + 구술시험 + 특별연수

→ 유소년/노인

구술시험 + 특별연수

1․2급생활

→ 유소년/노인

구술시험 + 특별연수

유소년

→ 2급생활/노인

구술시험 + 특별연수

노인

→ 2급생활/유소년

구술시험 + 특별연수

8. 자격검정

방법 : 필기시험, 실기 및 구술시험

(1급 전문의 경우는 필기시험만 실시)

시행횟수 : 연 1회 실시

(필요시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횟수 조정 가능)

자격검정위원회 : 근거 신설, 세부사항 시행규칙에 위임

자격검정 시험위원

-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필기시험과 실기 및 구술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위촉해야함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 1회 필기시험 면제

자격검정기관 지정

- 문체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자격검정기관 지정요건

-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일 것

- 자격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자격검정에 관한 체육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자격종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실기 및 구술시험의 자격검정기관에 한함)

- 세부적인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은 문체부 장관이 미리 정하여 공고

자격검정계획 : 원서접수, 시험일정, 장소, 출제기준, 시험위원, 시험문제 관리,

시험감독, 채점 및 합격자 공고, 자격검정 예산 등 내용 포함

9. 연 수

연수과정 : 현장실습 포함 등 실무 위주로 개편

연수기관 지정

- 문체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연수기관 지정요건

-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일 것

- 연수과정 운영을 위한 조직ㆍ시설ㆍ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해당지역에 연수기관 설치ㆍ운영 수요가 있을 것

- 현장실습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 세부적인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은 문체부 장관이 미리 정하여 공고

연수기관의 종류

-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 건강운동관리사 연수기관

-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 문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종류 이상의 연수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운영위원회 : 근거 신설, 세부사항 시행규칙에 위임

연수계획 : 원서접수, 연수일정, 장소, 운영인력, 연수과정, 연수대상자 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연수기관 운영예산 등 내용 포함

10. 자격증 발급․재발급 등 업무 위탁

문체부 장관은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

(현행 : 문체부)

11. 특례 및 경과조치

종전의 체육지도자에 관한 경과조치

- 종전의 1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종전의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종전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종전의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종전의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 2급 경기+경기지도경력 1년 이상, 체육분야 석사* 이상+경기경력, 육분야 석사* 이상+지도경력 1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16.12.31 까지

(’15.1.1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19.12.31 까지) 1급 전문 응시 가능

*체육분야 석사 : ’15.1.1 당시 대학원의 체육관련 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사람은

’17.12.31까지(’15.1.1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20.12.31까지) 응시 가능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 3급 생체+선수경력, 3급 생체+체육분야 행정․연구․지도경력 3년 이상,

체육분야 학사* 취득자,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체육관련 학과 졸업+선수

경력 또는 체육분야 행정․연구․지도 경력 2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17.12.31(’15.1.1 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20.12.31)까지 1급 생활 응시 가능

*체육분야 학사 : ’15.1.1 당시 대학교(학사)의 체육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사람은

’18.12.31까지(’15.1.1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21.12.31까지) 응시 가능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 2급 생체+선수경력, 2급 생체+체육분야 정․연구․지도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17.12.31까지(’15.1.1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20.12.31까지) 건강운동관리사 응시 가능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신설에 따른 특례

- ‘08년부터 ’11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체육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급 장애인 자격 취득 시 필기시험, 실기시험, 연수과정 면제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에 대한 특례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의 학교운동부지도자가 2급 전문 자격 취득 ‘16.12.31까지 필기시험, 연수과정 면제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의 스포츠강사가 유소년 자격 취득 시 ‘16.12.31까지 필기시험, 연수과정 면제

1. 시험위원

ㅇ 실기 및 구술시험 심사위원 확대 : 3명 이상

- 심사위원은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위촉

ㅇ 시험위원 자격요건

- 필기시험

체육분야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체육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체육분야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그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실기 및 구술시험

․해당 자격 보유하고 지도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대학 또는 전문대학 체육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해당종목 지도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ㅇ 시험위원 해촉

-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위원 또는 시험위원이었던 사람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촉 해제 또는 다음에 위촉하지

않는 등 필요조치를 하여야 함

2. 합격의 결정

필기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ㅇ 실기 및 구술시험 :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실기시험 불합격자는 구술시험 응시 불가

3. 자격검정계획 및 자격검정위원회

ㅇ 계획 : 매년 1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

자격검정위원회 구성 : 총 9인 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위원장 : 자격검정기관의 장 - 임기 : 1년

4. 연수과정

연수과정 : 실무연수로 개편

연수기간

현 행

개 정

1급 경기

590시간

(논문 100시간 포함)

1급 전문

250시간 이상

2급 생체

160시간

1급 생활

120시간 이상

2급 경기

160시간

2급 전문

90시간 이상

3급 생체

60시간

2급 생활

90시간 이상

1급 생체

230시간

건강운동관리사

200시간 이상

1급 장애인

250시간 이상

-

2급 장애인

90시간 이상

유소년․노인

90시간 이상

특별연수

60시간

특별연수

40시간 이상

연수수료

- 수료기준 : 100분의 90 초과하여 참석(현재와 동일)

- 퇴소 조치 신설 : 대리연수, 수업을 극히 게을리한 경우, 질병 등 특수한 사정 으로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 부터 3년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다만, 병역법에 따라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기간은 불포함

5. 연수계획 및 운영위원회

ㅇ 계획 : 매년 2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

ㅇ 운영위원회 구성 : 총 9인 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위원장 : 연수기관의 장

- 임기 : 1년

6. 지정기관 평가

문체부 장관은 지정후 3년 마다 자격검정기관, 연수기관을 평가하고

지정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취소 가능

ㅇ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을

시행한 경우

지정취소

다.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바. 법 제11조의 3에 따른 평가결과 지정기관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처분권자는 당해 연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응시자의 자격취득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행정처분 할 수 있음.

7. 수수료

ㅇ 수수료는 실비를 고려하여 문체부장관이 정함

ㅇ 수수료 반환기준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자격검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 연수기관의 귀책사유로 연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자격검정 또는 연수 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